미소띠움

지난 2010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과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망해 보고자 한다. Ⅰ개인정보보호법 주요사항 ■법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의 확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존의 개인정보관련 법령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가 거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유형도 전자적 처리뿐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문서까지 포함시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