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믿음의 위험함

저는 후버 연구소에 있는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 씨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의 글은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논리와 사례를 갖고 차근 차근 설득합니다.
상식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 흔히 경제적인 진실과 얼마나 큰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가를 차근차근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단순히 세상의 견해나 통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신뢰받거나 사실에 대체하는 잘못된 믿음들이 무수히 퍼져 있다.

#2. 특히 경제적 영역에 있어 확고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을 바로잡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경제적 현실은 수백만 명의 삶에 불가피한 한계와 장애를 부여하며, 따라서 잘못된 믿음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방침은 사람들의 삶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그릇된 믿음들을 엄밀히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수백만 명의 삶을 향상시킬,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3. 잘못된 믿음(fallacy)이란 단순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일부 요소가 누락되어 있을 뿐 대개가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꽤 그럴싸한 타당성으로 정치적 지지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얻은 그릇된 믿음이 정부의 정책과 시행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룰 때,
실패로 끝난 경제 혹은 사회 정책을 묘사할 때 종종 쓰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그동안 간과되었던 바로 그 누락 요소들을 의미한다.
그런 대재난이 발생할 경우 흔히 들을 수 있는 다른 변명으로는 "그때는 좋은 생각 같았다"가 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훌륭해 보였던 것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4. 때로 그릇된 믿음은 단순히 '정의(definition)'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들은 정치적으로,
특히 감정과 관련된 행동 원칙을 부추길 때 특수한 위력을 지닌다.
이를테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 중 하나인 '공정함(fair)'은 공정거래법에서부터 공정근로기준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정치적 기반을 한데 모으는 효력을 발휘한다.
단어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불편할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어머어마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현실적인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지닌 이들은 서로의 다른 점이나 때로는 정반대의 의견들까지 한데 얼버무릴 수 있는 하나의 단어 뒤에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불공평'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나 '평등'과 같은 막연하고 모호한 단어들은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 다시 말해 이처럼 호소력 있는 단어를 활용하는 정책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서로 다른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6. 경제 정책 속에 내포된 그릇된 믿음들은 주택정책에서부터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정책들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드러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무수한 숫자의 사람들과 관계된 결과의 원인을 거슬러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그 두 요소를 쉽사리 연관시키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 여파로 인해 다른 분야에까지 빈번히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정책들을 옹호하기도 한다.
때로 그들은 자신들이 실행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을 펼치느냐 혹은 그릇된
믿음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삶과 생활수준이 결정된다.
경제학 연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그래서 학문적 연구보다도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출처: 토머스 소웰, <경제학의 검은 베일(Economic Facts and Fallacies)>, pp.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