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위기(from 케네스 로고프 교수)

케네디 로고프 교수, (이제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일어난 호황과 불황 그리고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입니다.

#1.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입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부채 자금의 유입은 때때로 경제 성장과 호황의 혜택보다 더욱 큰 체계적 위험을 불러온다.

#2. 민간 부문에서 부채가 과다하게 차입될 경우, 주택과 주식의 가격은 장기적 균형안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부풀 것이며,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산능력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착각할 것이다.
특히 과도하게 차입한 부채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고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부채의 과다 차입을 통한 경기 호황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익 뻥튀기와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경기 호황은 대부분 불행으로 막을 내린다.

#4. 신흥시장 국가들에게는 반복적인 국가채무 부도 사태가 여전히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5. 800년 동안 일어난 금융위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직전에 경제호황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가장 값비싼 투자 조언은 "이번에 다르다"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가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 열정적으로 뒤따른다.

#6. 금융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리들은 우리가 과거보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보다 현명하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사회는 매번 당대의 경제 현실을 합리화시킨다.
과거의 수많은 호황기가 재앙으로 막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호황은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구조적 개혁이 완성되었으며, 기술의 진보와 훌륭한 정책의 기반 위에 경제 구조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7. 평균적으로 (한국이 경험하였던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3년 동안 정부의 실질부채는 86%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부채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부채의 놀라운 급증이 뚜렷한 특징이다. (이들 부채는 세금 부담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1991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4%의 흑자국가에서 15%의 적자국가로 악화되게 된다.

#8. 은행위기가 터지기 전 일어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자본흐름과 자금 대량 유입"이라고 명명한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다.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 위기 이전에 신용호황이 두드러졌다.

#9.  국민총생산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외채가 국민총생산의 100%를 상회한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부도(1970~2008년)의 16% 수준이며,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가 국민총생산 대비 60% 이하의 채무 비율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국민총생산 대비 40% 이하의 부채비율에서조차 거의 20%의 국가부도가 발생하였다.

#10. 신흥시장 국가들의 외채비율이 국민총생산의 30~35% 수준을 넘어서면 부도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외채비율이 낮아도 상환능력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낮으면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11. 부채상환능력 취약 국가들은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의 수준을 안전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고성장을 통해서든 장기 지속적인 부채상환을 의해서든 높은 부채비율을 부담하면서 선진국 겅제로 성장한 국가는 거의 없다.

#12.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정책을 본떠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따라서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국가 재정을 극심한 채무 상환 곤란의 지경인 국가채무 한도 초과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출처: 케네스 로고프, (이번엔 다르다), 다른 세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