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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화국, 대한민국

한국의 부채 문제, 늘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연속으로 국가부채가 연평균 17.6%나 늘어났다. #2. 중앙 정부 부채 -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부채는 대략 400조 원 정도가 된다. GDP 대비 40%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뺀 수치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대비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등 EU 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다. - 참고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13조 2,000억원) #2. ..

Diary/Diary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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