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화국, 대한민국

한국의 부채 문제, 늘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연속으로 국가부채가 연평균 17.6%나 늘어났다.

#2. 중앙 정부 부채
-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부채는 대략 400조 원 정도가 된다.
GDP  대비 40%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뺀 수치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대비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등 EU 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다.
- 참고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13조 2,000억원)

#2.  지방정부 부채
-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 억 짜리 신축 청사, 무리한 인프라투자, 중복투자 들으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지자체도 절반이 넘는 137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부실도 향후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재정자립도: 89.4%(1997넌) - 68.3%(2010년)로 14년 연속 하락 중이고,
전국 평균도:               63%           - 52.2%,
전국시 평균:               53.3%         - 40.0%
자치구:                    51.6%         - 35.4%
- 2009년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25조 5,531억원으로 2008년 19조 486억원에 비해 32.9%가 급증했다.
16개 시도 중에서 지방채 잔액이 1조 원을 넘는 곳이 11곳에 달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말 기준으로 대략 부채가 20조원 정도(서울시가 투자한 산하기관까지 포함), 인천시의 경우 빚이 9조 6천억원이 된다.
인천시의 경우 가용 예산 5,500억원의 82%인 4500억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할 형편이다.
인천시의 빚은 대부분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에서는 7조 7천억원의 검단신도시, 6조 2천억원의 청라지구, 2조 3천억원의 영종하늘도시, 24조 7천억원의 송도국제도시, 3조 5천억원의 151층 인천타워 등 엄청난 규모의 개발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지방공기업 부채
- 2009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규모는 47조 원 정도가 된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5년 5조 6,691억원에 불과했다.
- 결과적으로 2010년 말에는 지방부채의 총액이 98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 기업과 가계 부채
- 2010년 3월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금융부채는 1,253조원이고 개인부문의 금융부문 부채는 863조 6천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신용거래 등을 감안한 총 부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은 1,782조 2천억원이고 가계부채는 922조 5천억원이나 된다.

#5. 한국의 부채 총계
- 한국인은 2010년을 기준으로 개인,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이 거의 4,500조 원 정도에 이르는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기성세대는 이자만 내면 끝난다.
우리는 노인, 외국인 노동자, 젊은이들의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사워야 하는 미래를 물려준다.
기성세대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작은 문제를 미루면서 해결하기 힘든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이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다.

#6. 우려할 만한 점
- 우리나라는 빚의 규모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동시에 대외신인도는 크게 높일 수 없는 구조다.
-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년 동안 전세계에서 외환위기가 98번 발생했다. 그 중에 한 번이 우리나라다.
그런데 98번의 외환위기를 28개 국가가 만들어냈다.
이처럼 외환위기가 한 번 발생하면 2~3번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 패턴이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율이 부채의 증가분을 앞설 정도가 되면, 즉 부채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 부실 수준이 줄어들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되는 나라가 드물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가계부채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 적자 등 총부채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출처: 최윤식/배동철, , 지식노마드, pp.13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