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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1

한국, 잘 사는 법

멘슈어 올슨 교수의 마지막 저서인 (Power and Prosperity)의 결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안정적이고 잘 정의된 개인적 권이다. 한 경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토착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이 선택해 맺은 계약에 대해 공평무사한 집행권을 갖는 경우에만 시장경제는 생산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정점에 이루는 경우는 모든 참여자들이 안정된, 그리고 정확히 서술된 사유재산권을 가질 때이다. 이들 권리들은 자연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창안의 결과이다. #2. 둘째, 정부가 없으면 사유재산이 없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회가 다른 사적 참여자에 대항하여, 그리고 정부에 대항하여 소유에 대하..

Diary/Diary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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