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잘 사는 법

멘슈어 올슨 교수의 마지막 저서인 (Power and Prosperity)의 결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안정적이고 잘 정의된 개인적 권이다.
한 경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토착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이 선택해 맺은 계약에 대해 공평무사한 집행권을 갖는 경우에만 시장경제는 생산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정점에 이루는 경우는 모든 참여자들이 안정된, 그리고 정확히 서술된 사유재산권을 가질 때이다.
이들 권리들은 자연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창안의 결과이다.

#2. 둘째, 정부가 없으면 사유재산이 없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회가 다른 사적 참여자에 대항하여, 그리고 정부에 대항하여 소유에 대하여 사적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해 줄 경우뿐이다.
만약 사회에 분명한, 그리고 안정된 개인적 권리가 있다면 생산하고 투자하며 상호이득이 되는 거래에 종사할 유인이 강하게 나타난다. 번창하는 시장경제를 위해 요청되는 두 번째 조건은 간단히 강탈이 없는 것이다.

#3. 이들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제는 초기 청소년기의 소년과 같다.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이 등장한다. 그것은 조직적인 약탈이다.)

#4. 최선의 개인적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도 다른 한 종류의 강탈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가끔 일어나고 있다.
이 강탈은 특수한 이익을 위한 입법화 또는 규제를 얻어내는 로비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나 임금을 책정하는 카르텔이나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5.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 사회만이 집단행동을 위한 연합체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들 연합체의 주된 동기는 로비나 가격책정을 통해 자신에게도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분배를 통해 그 집단이 얻는 것에 비해 사회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가격의 왜곡, 그리고 분배연합으로 인한 혁신에의 장애가 사회를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한다.(특정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조직화된 이해집단이 없으면 사회는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6. 동맥경화 과정은 동구와 서구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맥경화 과정은 군주국가든 민주국가든 오래된 안정된 사회 모두에서 나타난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동맥경화 증세를 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 출처: 멘슈어 올슨, , 자유기업원/나남, pp.25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