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띠움

어이없는 방통위의 페이스북 규제에 관한 신문 기사입니다...뜨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업체인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유튜브(Youtube) 서비스의 실명제 요구, 트위터(Twitter)의 정보차단 논란을 통해 규제조치는커녕 국내 인터넷 규제환경의 문제점만 노출하고 심지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과도한 역차별 논란만 불러온 이전에 비해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페이스북측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통제한다는 식의 답변을 해 온 모양인데 이번 논란 역시 이전 선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듯싶다. 통신 규제 당국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모바일 통신환경과 함께 대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프라이..

며칠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게 ‘근엄하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그리고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내 매체에서는 잠시 보도되는둥 마는둥하고 치웠고, 저는 그저 구수한 개그,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가 보다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외국의 매체도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듯합니다. 예를 들어, http://www.theregister.co.uk/2010/12/10/korea_facebook_regulator/ 그런데, 페이스북이 언제 개인정보를 유저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적이 있나요? 한국의 사이트라면 회원 가입단계에서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