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의 비결 : 역사적 교훈

존 P. 파월슨(John P. Powelson)의 저서, <부와 빈곤의 역사(Centuries of Economic Endeavor)>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게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만년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
이런 주제를 세계의 주요 국가들 사례를 통해서 나름의 결론을 끌어낸 책입니다.
일본, 북서유럽, 중동,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네마리 용들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다룩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본 번영과 빈곤의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한권의 책을 통해서 각국의 경제 성장과 오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익집단의 성장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군요.

1. 영속적 경제개발이란 백년 이상 동안 지속되는 경제성장, 그리고 그런 성장을 지탱하는 제도의 형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을 지닌 자가 권력을 다른 재화와 바꾼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번영한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일본과 북서유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요소들은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동구나 저개발지역을 위한 지금의 정책이 지속적 개발이란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측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어느 지역이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오늘날 저개발지역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식이다. 하지만 일본과 북서유럽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더 많은 개인과 조직 사이로 권력이 확산되었다.

2. 나는 일본과 북서유럽이 경험한 바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내가 권력확산과정(power-diffusion process)이라 부르는 것으로 집약시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중세에서부터 계급이 낮은 이익집단들이 높은 계급의 집단들과 동맹을 맺는다.
예를 들어, 귀족, 왕, 혹은 교회가 서로 각축을 벌이게 되자, 농민들의 집단은 그 중 하나와 힘을 합치는 대신, 승리를 쟁취하면 좀더 큰 권력이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투쟁이 지면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사회적 무리들 사이에 생긴 이러한 합의는 수직적 연합(vetical alliance)이라 불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직적 의사교환(vetical communication), 계약(contracts), 협상(negotiation), 흥정(bargaining) 따위가 언급되기도 할 것이다.
또, 권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직적 연합을 적용하는 것을 지레 장치 혹은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한다.
권력확산과정은 레버리지를 동반한 수직적 연락의 실례가 여러 세기에 걸쳐 수백 번, 수천 번 거듭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권력은 점진적으로 좀더 균형을 이루며 퍼져갔다.
'좀더 균형을' 찾았다는 것은 계급이 낮은 집단이 고위층 집단의 목표를 돕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다.

3. 일본과 북서유럽에서 이익집단들은 국가권력에 의지하는 대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협상했다.
여기에는 통화제도, 법적 제도. 법인화, 교역관습, 교육,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등이 포함되었다.

국가권력의 역할은 부차적이었으며, 이익집단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인준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이 이익집단에 의해 거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종종있었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현존체제에서 받는 혜택이 있는 반면, 국가권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익집단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엔 한계가 있다.

영속적 경제개발이란 관점에서 보면, 권력집중에 대한 이러한 제약이야말로 일본이나 북서유럽과 여타 지역 사이의 주된 차이점이다.

4. 파월슨의 결론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확산(그러니깐 통치자에 의해서 부여된 권력이 아니라 수직적 연대나 레버리지에 의해서 직접 획득한 권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퍼져 있는 상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경제발전은 자연히 이루어져 국민은 번영을 누리고 사회는 흥성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수의 통치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들 소수는 풍족하되 국가는 성장에 실패하고 국민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권력확산(Power diffusion) : 사람들 사이에 권력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권력은 인구, 소득, 생산능력, 군사적 권력 등에 의해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이 확산되어 있다면 경제발전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어난다.

# 레버리지(Leverage) : 서로 으르렁대면 싸우고 있는 두 개의 지체 높은 계급을 갑과 을(예컨대 국왕과 귀족)이라고 부르자. 또 병은 그들에 비해 낮은 계급의 서민이라고 하자. 병이 별별 수단을 동원해서 갑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거나 이간질하거나 둘 중 어느 한쪽에 붙는다면, 그때 병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레버리지이다. 만일 그가 지지했던 쪽이 이긴다면 병은 상을 받을 것이고, 진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권력확산과정(Power diffussion process) : 여러 세기에 걸쳐 레버리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리하여 하층계급이 점점 더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것이 권력확산과정이며, 이는 바로 경제발전의 과정이기도 하다.

*출처: 존 P. 파월슨, <부와 빈곤의 역사>, 자유기업원/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