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각의 틀

우리는 자유주의 원리를 실행에 옮긴 사회를 두고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기회를 갖기 쉽지 않을 뿐더러 쉽고 좋은 책을 만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란 걸출한 학자의 작품을 쉽게 풀이한 안재욱 교수님의 신간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 원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철학으로 19세기 초에 처음 나왔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국가의 정치, 경제적 통제를 반대한다.

2.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 수세기 동안 개인은 국가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을 자유주의자들이 바꾸어 놓았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먼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개인들이라고 하였다.

3.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 세계에서 발전하였고, 그것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실현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재도 없다. 가장 자유스러운 국가라는 미국와 영국조차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19세기 후반까지 40%나 되었다. 한 예로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앤 여왕(1665-1714)은 18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시에 5명이 죽고 나머지는 어린 시절 모두 죽었다. 그러나 오늘날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은 불과 7%이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 이 모든 혜택은 자유주의의 실천에 있다.

4. 자유주의는 종교나 세계관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며, 이 철학을 사람들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사회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이다. 미제스는 자유주의의 목적은 사람들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유주의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정신적 생활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깊숙한 내면은 어떠한 외형적인 사회제로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내면의 정신적 생활을 고양시키기 위한 외부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다.

5. 자유주의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적 선을 추구한다. 미제스는 지금까지 자유주의 원리가 일관성있게, 완벽하게 적용되어 본 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일부만이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의 면모가 달라졌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생명력 있고 발전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제도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이 자본주의가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6.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의 선을 목표로 하며, 사유재산권,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건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제도에서만 자유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된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만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자육로운 삶을 보장한다.

7. 미제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제 3의 길은 없다고 말한다.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시장제도에 개입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상당한 권리를 갖는 모든 개입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자본주의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부조나 보조의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쪽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더 심한 빈곤과 실업을 야기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심한 빈곤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과정을 선택하는 제도에서 결국 사유재산이 거의 모두 사라지게 된다.

-출처: 안재욱, <딱맞게 풀어쓴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