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오스트리안 학파'의 선명한 주장을 듣기는 싶지않습니다만, 찰스 고예트 씨는 쉽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상품투자가이자 방송을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멋진 책입니다.

1. 지배계층과 그들의 비공식적인 홍보 담당자들인 언론과 금융전문가들은 규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시장버블붕괴와 신용붕괴가
일어나 2008년 금융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2. 실상은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규제에서 비롯됐다.
금융 이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규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 해도 부작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가 미치는 해악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FRB의 잘못된 판단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주택담보대출 붕괴로 야기된 2007~2008년의 금융위기도 주요 책임은 FRB에 있다.
FRB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13차례에 걸쳐 인하해 6.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췄다.
이후 1년간이나 1퍼센트대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쏟아부었다.

4. 당시 FRB위원으로 활동했던 버냉키는 앨런 그리스펀 FRB의장의 금리 인하를 적극 지지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1퍼센트로 낮출 때 12명의 위원 중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나마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이었다.
명목금리가 1퍼센트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5. 인위적으로 만든 저금리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금융회사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주택시장에 주목했다.

6.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저축할 의욕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돈을 모두 써버리거나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7. 실질금리가 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FRB가 사실상 무료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뜻이다.

8. 동양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모든 새로운 부양책과 구제금융,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조치들, 대출에 대한 정부의 모든 보증, 새로운 지출 방안, 그리고 모든 회계부정과 은행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투입, 모든 불균형 예산안과 기록적인 적자, 국채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동소이하게 달러의가치를 훼손하며 미국의 번영을 파괴하고 있다.

9.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쌓아올린 부채더미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가려진 것이든 앞으로 미국 경제에 닥칠 엄청난 손실을 예고하며
피할 수 없는 우울한 미래를 재촉하고 있다.

-찰스 고예트,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청림출판, pp.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