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호주의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2'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흥국가나 산유국들은 초과 저축에 힘을 모으는 것일까요?
왜, 신흥경제국들은 외환보유고를 높이는데 혈안일까요?

1. 경상수지의 현저한 흑자 전환은 투자 대비 초과 저축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왜 그러한 전환이 일어났는지 정책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개인들의 행동 변화에 따른 부산물일까 아니면 정책 결정의 결과일까?
그리고 정책 결정의 결과라면 어느 국가의 정책의 영향을 미칠 것일까?

2. 사실 그러한 전환은 대부분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초과 저축을 보유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단지 자연적인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다.

3. 폭넓게 말해서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이 추구한 정책은 호주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나의 스승인 맥스 코든이 '환율보호주의'라고 부른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율보호주의는 의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시켜서 교역재의 생산을 촉진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환율보호주의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외환시장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외환 보유고의 축적이다.
환율보호주의의 동기는 복잡하다.
그러나 그 목표는 대개 수출진흥을 통해 산업정책에 도움을 주거나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4. 이 새로운 정책들은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신흥경제국들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9년에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신흥경제국들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신흥경제국들이 추가로 축적한 외환 보유고는 거의 2조 6,500억원 달러에 이른다.
근본적으로 신흥경제국들은 막대한 경상수직 흑자와 해외 직접투자로 들어온 자본을 외환보유고로 환류해 왔다.
그것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축적된 총 외환 보유고의 3분의 2가 2000년대의 첫 7년 반이 채 못되는 기간에 쌓였다는 것이다.

5. (그러면 왜, 신흥경제국들은 악착같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외환보유고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6. 우리는 신흥경제국들이 환율 붕괴와 국가 부도 사태, 기업 연쇄부도 사태와 그에 따른 수모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도 자본의 순수입, 즉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국내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7.(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금융위기를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신흥경제국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해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출처: 마틴 울프, <금융공황의 시대>, 바다출판사, 2009. pp.135-170.